[뺑소니] 운전중 다른차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이에요~!

운전중에 실수로 남의 차를 받았어요.

초보운전자분들이라면 멘붕이 오실겁니다. 

처음엔 저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글을 읽어보시면

멘붕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에요 ^^

오늘은 

교통사고의 책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 교통사고의 3대 책임 >

1. 형사 책임

- 물적 피해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인전 피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 민사 책임

- 과실상계

3. 행정 책임

- 면허징지, 취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 했을때 형사책임을 면제 시켜줌으로써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입니다.

하지만 

사망, 인명피해, 도주, 중과실 11개항으로 인한 치상사고 등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 중요 교통법규 위반 11개 항목 >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의무 위반

3. 중앙선침범

4. 무면허운전

5. 제한속도 20km/h 초과

6.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7.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8. 보도침범

9.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조치 의무 위반(개문발차)

11.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 관련글 ]

2015/12/02 - [차다운차] -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상식#4 스쿨존,자동차 규제사항

또한 위의 11대 중과실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셔야 유리합니다.

[ 관련글 ]

2015/12/03 - [차다운차] -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벌금,위험성 및 예방에 관하여.

 

<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뺑소니) >

초보운전자분들에게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뺑소니입니다.

보통 사고처리방법에 대한 지알못으로 

단순사고를 뺑소니사고까지 몰고 가는경우도 있고,

멘붕에 빠져 

반무의식적으로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 운전중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

 

1) 먼저 112에 전화해서 사고신고를 한다. 

2)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접수를 한다. 

3)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이오면 

상황을 설명한 후 사고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0%는 

구호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뺑소니를 

교통안전 침해 3대 죄악중 하나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는 

도주한 경우 이외에도 

다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경우도 

뻉소니에 해당 하오니, 

반드시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단순도주		유기 후 도주
치사	치상	치사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년 이상 징역

< 관련 판례 >

1.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 있었어도 

적극적 구호 조치 없이 

타인이 조치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11.15. 94도 2670 판결)

2. 차에 충격된 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피의자(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해야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해결 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8.24. 93도 1384 판결)

[ 관련글 ]

2015/12/08 - [차다운차이야기] - 교통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총정리! 교통사고처리방법

교통사고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범죄입니다.

이상, 차다운차 손과장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