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지식
[뺑소니] 운전중 다른차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차다운차 손과장이에요~! 운전중에 실수로 남의 차를 받았어요.초보운전자분들이라면 멘붕이 오실겁니다. 처음엔 저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글을 읽어보시면멘붕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에요 ^^ 오늘은 교통사고의 책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형사 책임 - 물적 피해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인전 피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2. 민사 책임- 과실상계 3. 행정 책임- 면허징지, 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 했을때 형사책임을 면제 시켜줌으로써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
2015. 12. 9. 12:00